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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민법 설신재 교수

학습 Q&A

  • 질문
  • [학습방법]교수님 감사합니다. 연체료와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 2023-10-12
1.공용부분의 관리비와 그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x 
 
2.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된다 o 
 
교수님 2번은 맞는표현이고, 1번은 연체료때문에 틀린 표현인가요? 
 
아니면 1번2번 둘다 틀리나요? 
 
 
3체납관리비와 연체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디서는 승계되고 어디서는 승계안되고..해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3-10-12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상가건물 소유자가 관리비를 6개월 체납하고 있는 중에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그 경락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6개월의 관리비중에서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됩니다.  
 
여기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되는데 예를 들어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10만원이고 6개월 체납중이라면 10만원만 승계되고, 10만원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남은 2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점수 나올거에요.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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