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상가 임대차 계약해제,해지 여부 질문입니다..
- 2019-04-24
1. 감과 을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대인 갑이 본인 가족중 부동산중개업을 한다고 하여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상 중개업 명판 날인 없이 쌍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사무실인지 변호사사무실인지 잘모르겠는데 공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없었답니다.
3. 두달정도 정상 영업하다가 임차인이 아프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 일부만 점포내에 남겨져있는 상태로 몇달 지난 상태로 임차료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 계약당시 구두 및 계약서상 건물에 대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개사나 건물주도 전혀 이야기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매매로 놓았다기에 확인해보니 계약일 이전에 대출이 상당히 잡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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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쓰고 명판이 안들어갔어도 중개사무소에서 대출이 있음을 고지해주고 대상물 확인서를 발급해줘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위무 위반이 되리라 보는데 맞나요?
질문2> 이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임대인과의 계약해지가 되는지 궁금하며,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임대인 갑이 본인 가족중 부동산중개업을 한다고 하여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상 중개업 명판 날인 없이 쌍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사무실인지 변호사사무실인지 잘모르겠는데 공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없었답니다.
3. 두달정도 정상 영업하다가 임차인이 아프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 일부만 점포내에 남겨져있는 상태로 몇달 지난 상태로 임차료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 계약당시 구두 및 계약서상 건물에 대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개사나 건물주도 전혀 이야기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매매로 놓았다기에 확인해보니 계약일 이전에 대출이 상당히 잡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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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쓰고 명판이 안들어갔어도 중개사무소에서 대출이 있음을 고지해주고 대상물 확인서를 발급해줘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위무 위반이 되리라 보는데 맞나요?
질문2> 이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임대인과의 계약해지가 되는지 궁금하며,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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