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중대대상인 권리
2019-01-14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그러나 법정지상권이전은 일선이 가능하므로 법정지샹권도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된다고 기본서에 있네요.그럼 시험에 나오면 법정지상권 중개대상이라 봅니까?요약서상 안된다고 나오는데요.그리고
특정 동호수 정해진 입주권은 가능하고 ,동 호수 안 정해진 특정기일에 추첨하여 당첨된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라는게 맞나요?기준이 뭔지 헷갈립니다.

김상진 교수
2019-01-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안되고요^^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중개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별되셔야 하고요, 요약집에서는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험도 구별되어 출제될 것이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제위원이 생각없이 구별하지 않고, 법정지상권이라고만 출제하면, 이전의 형태로는 가능하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특정 동`호수가 "선정"된 입주권("분양권"으로 보통 표현됩니다).... 은 건물로 보아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특정 동`호수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은 특정성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특정성"" "선정성""으로 구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