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꼼꼼히 짚고 가는 공법의 정석
부동산공법 이경철 교수
학습 Q&A
- [강의]학습내용중 질의
- 2025-04-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알아듣게 쉽게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의 중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8주차(30강) 농지법 강의 중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함에 있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서, 징집은 해당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지법령에는 징집도 해당사유로 되었는데 혹시나 개정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8주차(30강) 농지법 강의 중
2) 개념연습1. 문제풀이. 농지법상 틀린문제는 ?.에서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아닌지요.
1번 지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의견) 농업경영하는 상속자와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상속자와 구분해 풀어야 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서 특별자치시장은 빠져 있는데 궁금하네요.
교수님의 쫄지마 공법 감사드립니다.
8주차(30강) 농지법 강의 중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함에 있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서, 징집은 해당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지법령에는 징집도 해당사유로 되었는데 혹시나 개정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8주차(30강) 농지법 강의 중
2) 개념연습1. 문제풀이. 농지법상 틀린문제는 ?.에서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아닌지요.
1번 지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의견) 농업경영하는 상속자와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상속자와 구분해 풀어야 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서 특별자치시장은 빠져 있는데 궁금하네요.
교수님의 쫄지마 공법 감사드립니다.
- 이경철 교수
- 2025-04-29
1) 주말•체험영농 1년이내 처분의무: 대통령령에 징집이 들어있으나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 면제되고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처분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과 상관없습니다)
2) 의견에 써 주신내용이 맞습니다.
농업경영을 하는자는 상속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세심히 확인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모든지역이 신도시로 만들어 졌으니 신도시를 또 만들필요가 없으므로 지정권자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끝까지 버틴자가 이긴다 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 이경철 교수
- 2025-04-29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