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기
- 2018-10-15
등기명의인이 될수 없는경우
태조학교있는 읍에서 등본발금안돼요 에서
태아
조합
학교
읍
안된다는거 맞나요?
등 은 뭐고
본 은 뭔가요?
ㅜ.ㅜ
- 임의섭 교수
- 2018-10-16
1년 동안 최하 50번 많게는 80~100번 정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제 강의를 늦게 접하는 분들은
중요 암기사항을 공식처럼 외워서 쉽게 문제풀이하는 접근법이 생소하여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게 되거나
심지어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으니
들으시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적어도 7, 8월에 제 강의를 접하신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최근에 제 강의를 접하신 분들이시라면...
진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득이 되게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10일 남겨둔 시점에서
암기법을 바꾸거나
새로 접하거나
안 본 내용을 접한 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득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기명의인이란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간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소유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릴 수 있으려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등기신청적격=등기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현행 우리나라 등기제도에서는
인간(자연인)이거나 단체(법인, 비법인 모두 가능)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안돼요) 경우로 법원에서 판단해 둔 6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1. 태아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의할 때 태아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2.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계약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3. 학교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불문하고 학교는 영조물 즉 시설에 불과하고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4. 읍 면 동 리 (인간은 당연히 아니고 단체(지방자치단체)도 아닙니다.)
5. 등록 안 된 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은 비법인이어서 명의인이 될 수 있지만 등록 안 된 사찰은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6. 본부. 지부. 지회 (법원에서 이들의 독립한 단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아니고요)
위의 두문자를 따서
"태. 조. 학교. 읍. 등. 본. 안돼요"라고 시즌 초부터 외운 것입니다.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반드시 합격하셔서
이 수험무대를 떠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의섭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