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첫 강의 중 질문이요
  • 2021-11-2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1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지분에 등기할 수 있는가? 를 설명시에는 전세권, 지상권 같이 용익이 없는것은 등기할 수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것은 어느때 등기가 되고  
어느때 안되는건지... 제가 기본적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건지...ㅜㅜ
  • 답변
  • 임의섭 교수
  • 2021-11-22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능
하천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불가능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능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불가능

전세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전세권이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되고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공식처럼 정리해 드린 부분입니다.


처음에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점수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을 밟으실 겁니다

차분히 하나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