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지상부경계점 등록부에 면적 있죠?
- 2021-10-12
안녕하세요
지상부경계점 등록부에 면적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부경계점 등록부에 면적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의섭 교수
- 2021-10-16
면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서식에는 있고
법령의 본문에는 없습니다.
시험은 서식에 있는 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대한 시험이므로) 법령을 기준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첨언하면,
면적에 대한 등록여부를 묻는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법을 전공한 교수라면
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