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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합병
  • 2020-03-23
늘 요점？콕 깔끔하신강의 잘듣고있어요 
코로나로 고단한시기네요 
건강 잘살피셔요~ 
 
질문~요약집74페이지1408번 
합병은 동일해야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1408번은 
갑의A토지에.을의지상권등기 
B토지에 병의 지상권등기 있는경우 합필등기신청할수있다...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을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이세복 배상

  • 답변
  • 임의섭 교수
  • 2020-03-25

안녕하세요? 임의섭입니다.

 

합필등기(=토지의 합병등기)는 용익권은 합병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토지가 합병이 되더라도

용익권은 합병으로 인하여 이제는 일부가 된 부분에도 존속하기 때문에

용익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합병이 용인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용익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