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쌤 질문이 있습니디!
- 2019-10-16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소재
지번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 사진파일
경계점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혹시 면적도 포함되나요??
소재
지번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 사진파일
경계점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혹시 면적도 포함되나요??
- 임의섭 교수
- 2019-10-16
등록사항 7가지를 잘 정리하셧네요.
법령에서 명문으로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그 7가지 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의 "서식"에 보면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측량자, 검사자, 입회인 등이 더 있습니다만
면적 등이 법령의 본문에 명문으로 등록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태 이 부분을 출제의 대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면적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을 등록사항이냐고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출제한 동안(4번 출제되었습니다)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위해
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 출제가 된다면 지문들을 비교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면적이 지문에 있고 또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지문에 있다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답일 것이고
면적이 지문에 있고 나머지는 위 7가지의 명문으로 등록사항이라고 정한 것이라면
면적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아마 행정소송이 걸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