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교재]교수님께 질문 남깁니다.
2019-04-13

문장(명제)은 이렇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유인설>
-------------------------------------------------------------------------------
이 문장에 대해 해석이 되고, 논리적으로도 수긍하겠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착각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부분에서 다른 등기가 개입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가능한 수순이 아닌지요? 형식적 확정력(=후등기저지력) 때문이 아
닌가 하여 여쭙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부분은 절차상 진정명의회복이 맞는지도 더불
어 여쭙니다.
--------------------------------------------------------------------------------
2. <이의 및 보칙>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도 등기한 경우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9호에 해당 (교재 적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왜 5호 방식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늘~~건강 돌보시기 바랍니다. 천금 같은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며!!

임의섭 교수
2019-04-14

안녕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1.에대한 답변

판례인 유인설에 의하여
갑을 간의 원인이 실효되면
을 명의의 등기도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실효된다는 것이고
(즉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법적인 소유자는 갑이라는 것입니다.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을 등기의 말소등기가 필요한가의 문제이고
여기까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절차법인 등기법에서는 그 다음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효인 을 명의의 등기를
결국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갑명의를 전제로 하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실효된 을 명의의 등기라도
종국등기이므로 형식적확정력이 있어
이를 말소등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갑 명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다른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2.에 대한 답변
서류불비 혹은 불일치서류는
9호각하의 대상입니다
5호라고 언급된 곳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