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회원 연장
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좌 쉽게 찾기

닫기

박문각 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부동산공시법
임의섭 교수 home

  • 질문
  • [강의]토지소유자 통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9-01-23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집 80P 테마 22 토지 소유자 통지에서 
ㄷ 등기 촉탁한 경우  
5번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 와 
 
75P 4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돼 혼선이 생겨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임의섭 교수
  • 2019-01-24

좋은 질문입니다.^^

 

등록사항정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우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부터 하여야 하는데(규칙 제94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직권정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정정할 수 있다(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는 것이고,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였다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