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기초적인 질문 여기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2019-04-24
인강생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다 욕하지 마시고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잠도 못 이루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이는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부당이득에 있어 선의는 현존이익 반환이고,
현존이익의 반환 범위(?)가
1. 현물일 경우 현물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2. 현물일 경우 현물에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현존이익의 반환 범위가 '1.'의 경우라면 결국 반환 범위가 원물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똑같아 지는 것 같은데..
왜 201조가 특칙이라고 하는 것인지 ..
(현존이익의 반환범위가 '2.'의 경우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ㅠ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뭘 빠뜨린 것인지 앞뒤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ps. 민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다 욕하지 마시고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잠도 못 이루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이는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부당이득에 있어 선의는 현존이익 반환이고,
현존이익의 반환 범위(?)가
1. 현물일 경우 현물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2. 현물일 경우 현물에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현존이익의 반환 범위가 '1.'의 경우라면 결국 반환 범위가 원물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똑같아 지는 것 같은데..
왜 201조가 특칙이라고 하는 것인지 ..
(현존이익의 반환범위가 '2.'의 경우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ㅠ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뭘 빠뜨린 것인지 앞뒤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ps. 민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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