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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저당권 변경등기에서 채무자변경에 대한 질문
  • 2019-04-23
저당권 변경등기에서 채권액 증액, 채권액 감액, 채무자 변경 되는 상황에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액 증액과 감액은 쉽게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없는데요. 
채무자 변경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변경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라는건 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채무자만 변경되는것이니 여전히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겠죠. 
근데 채무자가 변경되는데 등기 의무자는 새롭게 그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닌 저당권설정자인데 왜 저당권설정자 인가요? 

  • 답변
  • 김민석 교수
  • 2019-04-24

저당권 변경등기에서 채권액 증액, 채권액 감액, 채무자 변경 되는 상황에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액 증액과 감액은 쉽게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없는데요. 
채무자 변경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변경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라는건 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채무자만 변경되는것이니 여전히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겠죠. 
근데 채무자가 변경되는데 등기 의무자는 새롭게 그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닌 저당권설정자인데 왜 저당권설정자 인가요? 


=====================[답변]=========================

실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액처럼 저당권의 내용에 해당하고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므로 헷갈릴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채무자가 바뀐 경우는 채권액의 증감이 생긴 것처럼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인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채무자"는 저당권설정등기나 저당권변경등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즐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