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6차 모의고사 43번의 답에 대한 의문
- 2018-08-20
민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헤매다가
6월 말에 뒤늦게 정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모든 법조문을 타 강사분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서
우리 생활에 늘 적용되는 민법의 법조문에 재미를 붙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공계 전공의 습성상 파고 드는 버릇이 있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
일이 풀리지 않으면 왜? 왜? 왜? 를 최소한 3번이상 외쳐서 파고드는 게 몸에 익은지라,
그런 습관과 버릇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라
부동산수업의 시험은 시험치르는 시간관리에서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
오늘 질문도 그런 유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립니다.
8월 19일 치른 6차모의고사에서
43번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을'은 매수과정에서 '갑'의 대리인 'A' 에게 강박당해서
매수를 결정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에서
지문 (1)은
갑이 A의 강박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 할수 없다.
여기에 정답 해설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하였으나
민법 110조 2항의 예로 3자란 대리인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판 1998.1.23. 96다 41496)을 설명하여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해설이전에
'을'이 강박 당한걸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여
자기 의사를 반하지 않은 계약이였다면
이는 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지 않을 까요 ?
심지어 110조 2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때 상대방은 "갑" 인지 " 을"인지요?
지문이 "갑" 이 A의 강박을 전혀 알지 못한경우 라고 되어 있어
혹시 " 을"이 알지 못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여기서 상대방이 "을"로 이해 하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 경우 상대방은 갑인지 을인지요?
(질문 2)
4번 지문에서
"A의 강박에 의하여 을이 의사 결정의 자우가 박탈된 상태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하엿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인데
사기나 강박에서의 계약은 게약은 유효하고 이 110조의 경우는 "취소" 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4"번인 무효가 아닌 "취소"야 맞기에
이때 답은 4번이 정답아닐까요?
6월 말에 뒤늦게 정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모든 법조문을 타 강사분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서
우리 생활에 늘 적용되는 민법의 법조문에 재미를 붙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공계 전공의 습성상 파고 드는 버릇이 있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
일이 풀리지 않으면 왜? 왜? 왜? 를 최소한 3번이상 외쳐서 파고드는 게 몸에 익은지라,
그런 습관과 버릇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라
부동산수업의 시험은 시험치르는 시간관리에서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
오늘 질문도 그런 유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립니다.
8월 19일 치른 6차모의고사에서
43번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을'은 매수과정에서 '갑'의 대리인 'A' 에게 강박당해서
매수를 결정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에서
지문 (1)은
갑이 A의 강박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 할수 없다.
여기에 정답 해설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하였으나
민법 110조 2항의 예로 3자란 대리인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판 1998.1.23. 96다 41496)을 설명하여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해설이전에
'을'이 강박 당한걸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여
자기 의사를 반하지 않은 계약이였다면
이는 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지 않을 까요 ?
심지어 110조 2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때 상대방은 "갑" 인지 " 을"인지요?
지문이 "갑" 이 A의 강박을 전혀 알지 못한경우 라고 되어 있어
혹시 " 을"이 알지 못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여기서 상대방이 "을"로 이해 하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 경우 상대방은 갑인지 을인지요?
(질문 2)
4번 지문에서
"A의 강박에 의하여 을이 의사 결정의 자우가 박탈된 상태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하엿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인데
사기나 강박에서의 계약은 게약은 유효하고 이 110조의 경우는 "취소" 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4"번인 무효가 아닌 "취소"야 맞기에
이때 답은 4번이 정답아닐까요?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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