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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큐레이터 민법 핵심만 담아 득점
민법 유재헌 교수
학습 Q&A
- [기타]반환
- 2026-01-05
1.반사회적행동 제외 모든 무효와 취소는 서로 반환해야한다,반환청구가능 맞나요?
2.손해배상청구는 반환이랑 별개로 더 달라는개념같은데 등장하는 파트들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따로 암기를 해야겠네요
2.손해배상청구는 반환이랑 별개로 더 달라는개념같은데 등장하는 파트들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따로 암기를 해야겠네요
- 유재헌 교수
- 2026-01-09
1. 맞습니다!
2. 반환청구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었을 때 돌려달라는 것이구요, 손해배상은 그와 별도로 상대방의 채무(의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청구하는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며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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