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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큐레이터 민법 핵심만 담아 득점
민법 유재헌 교수
학습 Q&A
- [기타]토지거래허가전 명의변경
- 2025-11-2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매매약정자 지위 또는 내부 명의·지분변경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초 동생A와 100% 매도 약정을 하였고 약정서에 매도자가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내용이있어 토지거래허가전에 재계약없이 언니70% 동생A 30%로 명의를 바꾼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한지 알고싶읍니다! 가능하면 뵙고 상담받고싶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초 동생A와 100% 매도 약정을 하였고 약정서에 매도자가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내용이있어 토지거래허가전에 재계약없이 언니70% 동생A 30%로 명의를 바꾼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한지 알고싶읍니다! 가능하면 뵙고 상담받고싶읍니다!
- 유재헌 교수
- 2025-11-26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좀 늦어 죄송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매수인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무효지만, 매도인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