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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양자 위치 유지건
  • 2020-03-09
 
 
지역조합주택 계약관련 자격유지사항 
 
 
 
본안은 용인시 역북동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관련 사항으로 계약금 지연 납입에 따른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초에 준조합원으로 모집했으나 조합원으로 계약서 작성됨(무자격자를 모집하면서 
 
홍보시 하는 말로서 일반분양을 실시할 때 일반분양 받는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분양대금은 절감해주는 비정상 분양) 
 
 
 
1. 2015년 5월 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가입당시 무자격이며 조합창립 
 
전으로 준조합원 자격이라 홍보)했으나 2020년 2월3일 일반분양으로 분양완료 
 
2. 2020.2월16일 일반분양 시 조합원과 동일금액으로 새로 일반분양계약서로 작성  
 
3. 계약금 1차는 가입시(2015년) 납입했고, 2차계약금은 2월16일까지 입금토록 
 
했으나 자금문제로 20년2월21일까지 연기하면서 포기각서 제출(2월16일) 
 
4. 재차 2월 말일까지 요청했으나 불가하다하며 2월24일까지 납입토록 약속  
 
했으나. 입금을 못함(주말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18시까지 납입 조항에 기술) 
 
5. 2월27일 조합측 내용증명을 주소오기로 반송처리, 27일 2차 계약금 납입함 
 
6. 계약서상에는 1,2차 계약금 납입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14일이상 이행기간 
 
최고 및 소송전 합의후 합의로 한다고 기술 됨 
 
7. 조합사무실(업무대행사)는 계약해지한다며, 통장사본을 보내라 했으나 보내지 
 
않고 2월 2월28일 방문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가함을 요구 
 
 
계약서 14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1)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을에게 14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한 후 조합원 제명을 할 수 있다.  
 
조합원 제명 시 제명 절차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제3조(분양대금 등 납부)(1)분양대금은 기재된 내용에 따라 납부한다.(2)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일에 1차계약금을,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2차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소송의 관할 등) 
 
(1)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안니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3)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로 한다. 
 
 
 
 
 
 
 
 
 
 
확인 요구사항 
 
 
 
1. 포기각서(2020,2.16 작성)과 계약서(2020.2.16. 작성) 내용 중 법적효력이 
 
우선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2. 중도금(3월 말)을 지금 선납 시 해지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유지 되는지 
 
3.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등이 가능한지 
 
4. 계약서 조항(1차 계약금 납입 후 1개월 내 2차 계약금 납입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게 차후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 여부  
 
 
 
결론은 분양자격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임 
 
 
 
 
지역조합주택 계약관련 자격유지사항 
 
본안은 용인시 역북동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관련 사항으로 계약금 지연 납입에 따른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초에 준조합원으로 모집했으나 조합원으로 계약서 작성됨(무자격자를 모집하면서 분양홍보시 하는  
말로서 일반분양을 실시할 때 일반분양 받는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분양대금은 절감해주는비정상 분양) 
 
1. 2015년 5월 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가입당시 무자격이며 조합창립전으로 준조합원 자격이라  
홍보)했으나 2020년 2월3일 일반분양으로 분양완료 
2. 2020.2월16일 일반분양 시 조합원과 동일금액으로 새로 일반분양계약서로 작성  
3. 계약금 1차는 가입시(2015년) 납입했고, 2차계약금은 2월16일까지 입금토록 했으나 자금문제로 20년2월21일 
까지 연기하면서 포기각서 제출(2월16일) 
4. 재차 2월 말일까지 요청했으나 불가하다하며 2월24일까지 납입토록 약속 했으나. 입금을 못함(주말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18시까지 납입 조항에 기술) 
5. 2월27일 조합측 내용증명을 주소오기로 반송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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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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