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세법 개정 부분 문의 드립니다.
- 2018-10-17
안녕하세요.
10월 16일 공표된 세법 개정안 시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개정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 공표된 세법 개정안 시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개정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기원 교수
- 2018-10-17
질문 감사합니다.^^
10월 16일에 공표된 내용은 시행령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는 2020년 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구요.. 일부는 18년 9월로 소급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구요..
주요 내용으로는
(1) 과세되는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20년 부터 시행입니다.
(2)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18년 9월 14일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8년 9월 14일이후분 부터 적용합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내용으로 출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출제될수 있는게 맞구요.. 다만, 이번 개정내용이 시험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존 내용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에 공표된 내용은 시행령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는 2020년 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구요.. 일부는 18년 9월로 소급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구요..
주요 내용으로는
(1) 과세되는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20년 부터 시행입니다.
(2)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18년 9월 14일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8년 9월 14일이후분 부터 적용합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내용으로 출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출제될수 있는게 맞구요.. 다만, 이번 개정내용이 시험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존 내용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