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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시에 전부/일부 부분
  • 2019-10-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해면성 말소 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문각도 그렇고 타 학습서에도 모두 해면성 전부 말소시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이번 세법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헷갈려 틀린 부분인데 혹 판례나 타 법 관련 조문이 있을까요?
  • 답변
  • 강철의 교수
  • 2019-11-14

지적측량은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바다된 부분이 1필지 전부인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게 지요

그런데 1필지 일부분인 경우에는 새로이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측량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