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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9월 모의고사 15번 "ㄴ' 단독신청아닌것 ?
  • 2019-10-06
안녕 하세요 ? 교수님  
 
모의고사 등기법 15번 'ㄴ" 전세권설정등기가 부적법 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말소 회복등기는... 공동 신청 이라고 하셨는데 . 판결,이해관계인 동의서로 단독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판결을 받고 공동신청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쫌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 강철의 교수
  • 2019-10-10

네,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공동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하지요,

그런데 말소회복등기신청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수있는 판결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전세권말소회복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해관계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수 있는 판결을 받지요.

전세권회복등기를 판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전세권말소회복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이 될어었으면 죄송합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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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교수님  
 
모의고사 등기법 15번 'ㄴ" 전세권설정등기가 부적법 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말소 회복등기는... 공동 신청 이라고 하셨는데 . 판결,이해관계인 동의서로 단독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판결을 받고 공동신청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쫌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 강철의 교수
  • 2019-10-10

네,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공동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하지요,

그런데 말소회복등기신청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수있는 판결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전세권말소회복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해관계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수 있는 판결을 받지요.

전세권회복등기를 판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전세권말소회복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이 될어었으면 죄송합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