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등록전환
2018-07-20

안녕하세요 박윤모 교수님 항상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66쪽 읽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 전환 대상토지 4가지가 표에서 나오고
밑 칸에 신청 의무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위의 4가지 사유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옆 페이지 83번 2 번 3번이 신청 할수 있다 라고 지문이 나왔는데
맞는 지문이라고 해서요

왜 신청 의무가 있는 지문이 선택 가능 지문으로 나왔는데 맞는 지문이죠?

뒤에 분할에서 처럼 신청의무가 구분 되어야 되지 않으니까
모두 의무 아닌가요?

오늘 날이 진짜 너무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늘 잘 듣고 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박윤모 교수
2018-07-2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요약집 76쪽을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76쪽을 확인하면서 아래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음 조문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법률'이고 또하나는 '시행령'이거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조문을 잘 살펴 보시면
법률규정은 신청의무에 강조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규정은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를 설명하는데 강조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토지들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질문주신 등록전환도 조문이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분할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신청의무가 있는 분할 1개와 신청의무가 없는 분할 3개를 정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여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를 정확히 구분해서 읽는 토지이동은

'분할'로 한정하셔야 합니다. ^^

박윤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