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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강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강의]필수서131쪽 전세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6-17
안녕하세요 선생님
필수서 131쪽 전세권 이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신청은 기간 만료전에 할수 없는, 전세권이 소멸되어야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된 후에는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고
전세권 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럼 전세권 기간 중 이전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부이전인지 아닌지의 차이인건지
법정갱신이라 기간 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중 이전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필수서 131쪽 전세권 이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신청은 기간 만료전에 할수 없는, 전세권이 소멸되어야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된 후에는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고
전세권 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럼 전세권 기간 중 이전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부이전인지 아닌지의 차이인건지
법정갱신이라 기간 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중 이전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박윤모 교수
- 2025-06-19
민법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전세권을 처분(이전, 저당권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필수서 131쪽 두번째 보충학습)
한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의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므로 위 내용과 절대로 섞어서 정리하지 마시고
따로 따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필수서 131쪽 첫번째 보충학습).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