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2020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 모의고사(7회) 21번 문제
- 2020-09-30
21.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직권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한 경우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A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정답이 ③ 번이라고 하는데요
② 번 지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등기명의인이 아니고요
해설강의는 국가가 바꾸는거라면서 등기명의인의 직권으로 한다고 그냥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버렸고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명의인들이 일일히 변경등기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맞는 규칙인가요?
"규칙 제54조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의무(하여야한다)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직권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한 경우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A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정답이 ③ 번이라고 하는데요
② 번 지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등기명의인이 아니고요
해설강의는 국가가 바꾸는거라면서 등기명의인의 직권으로 한다고 그냥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버렸고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명의인들이 일일히 변경등기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맞는 규칙인가요?
"규칙 제54조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의무(하여야한다)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박윤모 교수
- 2020-10-01
의견 주신 것처럼
②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번 지문에 들어 있는 '등기명의인'은 '등기관'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직권'의 주체는 항상 '등기관'이거든요.
'직권'의 주체가 '등기명의인'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복답안으로 공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