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요약집 172페이지와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5회 8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0-08-12
요약집 172페이지에 보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5회 8번문제
"ㄹ. 상속인 병과 매수인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로 틀린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 단독신청하는 등기라고 돼있는데 공동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돼있어서
상속이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매수인과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신청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이전등기를 할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인건가요?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5회 8번문제
"ㄹ. 상속인 병과 매수인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로 틀린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 단독신청하는 등기라고 돼있는데 공동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돼있어서
상속이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매수인과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신청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이전등기를 할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인건가요?
- 박윤모 교수
- 2020-08-12
잘 정리하셨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 병(등기의무자)과 을(등기권리자)이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갑(등기의무자)이 사망했으므로 을(등기권리자)이 단독신청하거든요.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