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p108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서
- 2020-03-31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 나오는지요? 법 제90조에는 그런내용이 없어서요
현직 공무원입니다^^
- 박윤모 교수
- 2020-03-31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먼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64조 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담고 있는 단서규정만 발췌해서 통지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담고 있는 본문규정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등기완료통지내역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한적 열거사항(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111쪽에 실려 있는 아래의 기출문제는 위와 같은 제한적 열거규정에 근거해서
구성된 문제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130 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②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④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