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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채 교수 home

  • 질문
  • [강의]담보책임
  • 2019-09-13
토지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게된경우  
악의인자도 계약해제할수있나요??

  • 답변
  • 안우채 교수
  • 2019-10-10

 

안녕하세요

 

용익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