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주임법 및 상임법상 최근 개정내용 확인 요청
- 2018-10-18
교수님께,
8회 모의고사 중개법 문제(38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일부 개정 ( 개정후 : 서울 1억1천만원 - 3천7백만원, 과밀 1억 - 3천4백만원)
상임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적용, 권리금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적용
추신 :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주임법만 거론되어 있기에 상임법도 확인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회 모의고사 중개법 문제(38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일부 개정 ( 개정후 : 서울 1억1천만원 - 3천7백만원, 과밀 1억 - 3천4백만원)
상임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적용, 권리금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적용
추신 :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주임법만 거론되어 있기에 상임법도 확인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19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