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아래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한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1-05-07
아래 질문의 주 요지는 " 법적용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입니다.
금액초과자는 경락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을수는 없고 오직 대항력만 있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금액초과자는 경락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을수는 없고 오직 대항력만 있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 고형석 교수
- 2021-05-07
그렇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