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개업공인중개사
- 2021-12-01
1주차 강의 3강 내용중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서릉록을 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는 지문은 X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X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가 아닌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법 제9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에 맞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부분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으므로 틀린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X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가 아닌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법 제9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에 맞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부분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으므로 틀린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 정지웅 교수
- 2021-12-01
안녕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위 문장이 정확한 법조문입니다.
개설등록을 한 '자' 안에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하게 되면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3.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를 물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나와야만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