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취득세 과점주주파트 질문있습？다
- 2021-09-23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으로 보지않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였고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한경우에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것도 옳은문장인데 저는 증가부분이 아닌 전체지분이 맞다고 생각하여 의문점이 생겼고
처음에 설립할때 90%를 취득하고 나중에 100%로 취득하면 10%로만 내면 된다는뜻인데
그러면 처음에 설립할때 많이 취득하는게 돈을 덜내는방법이 되는거 맞나요?
교재에 실린 과점주주 그림은 설립시 40% -> 60%로 되었을때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60%모두를 과세하는데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였고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한경우에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것도 옳은문장인데 저는 증가부분이 아닌 전체지분이 맞다고 생각하여 의문점이 생겼고
처음에 설립할때 90%를 취득하고 나중에 100%로 취득하면 10%로만 내면 된다는뜻인데
그러면 처음에 설립할때 많이 취득하는게 돈을 덜내는방법이 되는거 맞나요?
교재에 실린 과점주주 그림은 설립시 40% -> 60%로 되었을때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60%모두를 과세하는데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정석진 교수
- 2021-09-23
안녕하세요^^
이상하더라도 법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설립시 90%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지만
나중에 100%로 증가한 경우 증가분 10%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