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상가매매가 됐을경우대항력있는임차인...?
- 2017-04-09
안녕하세요 상가실무강의를들은수강생입니다. 도움을받고자댓글남깁니다
이번에상가가매매되면서 새로운건물주가 임차인들을 본인이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이사비용200만원줄테니까 나가라고합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거의다되어가는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처음상가들어와서 3천만원의비용을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일부라도권리금회수를 할수있을것같은데 답답해합니다.
일단대항력은있으면5년보장은 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권리금보장은 못받고 이사비용만으로
쫒겨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잔금전인데 최초계약했던건물주한테 권리금일부를 받을수있는지요..빠른답변부탁합니다.
이번에상가가매매되면서 새로운건물주가 임차인들을 본인이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이사비용200만원줄테니까 나가라고합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거의다되어가는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처음상가들어와서 3천만원의비용을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일부라도권리금회수를 할수있을것같은데 답답해합니다.
일단대항력은있으면5년보장은 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권리금보장은 못받고 이사비용만으로
쫒겨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잔금전인데 최초계약했던건물주한테 권리금일부를 받을수있는지요..빠른답변부탁합니다.
- 고종원 교수
- 2017-04-09
1. 계약갱신요구를 통해서 5년은 보장 받을 수 있는 데
2. 5년을 영업한 경우에 권리금 보장을 받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음
(1) 권리금 보장 0 견해 - 법무부유권해석
(2) 권리금 보장 안 된다는 견해 - 최근 판례
3. 주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런 경우는 권리금이 보장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보상 받은 손해배상금이 적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 재판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