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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가계약금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이 주지 않을 시 임대인의 계약해제 가능여부
  • 2019-06-19
실무강의 사례 6번을 수강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임차인이 임애인과 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6천 중 2천만원만 주고 4천을 3일후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임애인이 계약해제 한다고 4천만원 주고 해약한다는데 과연 정답은 맞나요? 
 
2. 매매와 임대차는 위의 사례에서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매매랑 임대차 계약의 해제는 다른가요?  
 
 
3. 가계약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4. 가계약은 요물계약이라서 계약금 계약이 아닌가요? 
 
교수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 답변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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