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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처분
  • 2018-07-18
교수님  
자격취소효과에서 자격증반납 또는 사유서 제출 이 있는데...  
그럼 자격증 반납 안하고 사유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이게 가능한거면 자격증을 반납할수 있다로 해야 맞는 문장 아닌가요??.. 반드시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틀린 문장인가요?

  • 답변
  • 고종원 교수
  • 2018-07-18

 

안녕하세요 ~

 

1. 자격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근데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등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시간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흘러 가니까요

 

이를 질문은 줃개사법의 논리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