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20년 대비] 고종원 중개사법 시험직전 꼭 점검해야할 핵심지문 오류
- 2020-10-24
강의자료에서
60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① 부동산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위에서 지급한도액 1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위에 내용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내용만 지급한도액이 1천만원 인걸로 아는데요
5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까지인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3천만원 이하인 '...불구하고' 내용 2개는 20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여긴 지급한도액이 없죠
왜냐하면 최고 3천이라해도 20%면 600백만이거든요 그러니 지급한도액 1천이란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다시 확인해 주세요
60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① 부동산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위에서 지급한도액 1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위에 내용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내용만 지급한도액이 1천만원 인걸로 아는데요
5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까지인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3천만원 이하인 '...불구하고' 내용 2개는 20 /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여긴 지급한도액이 없죠
왜냐하면 최고 3천이라해도 20%면 600백만이거든요 그러니 지급한도액 1천이란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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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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