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안녕하세요
- 2018-05-24
1. 이중매매에서 병이 적극가담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대위말소,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두개 선택사항 아니라 동시에 가능한 거죠???
2. 제가 정리한 부분 맞는지만 확인 부탁드릴께요
1) 민법상 전세권 -양당사간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6월 후 효력발생
2)민법상 임대차 임대인 6월 . 임차인 3월 후 효력발생
3)특별법 임대차 임대인 주장 못함 임차인 3월
3. 문제풀다 모르는 것 질문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1번 저당권 뒤에 제3자의 2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는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지문이라고 나와서요.. .. )
2. 제가 정리한 부분 맞는지만 확인 부탁드릴께요
1) 민법상 전세권 -양당사간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6월 후 효력발생
2)민법상 임대차 임대인 6월 . 임차인 3월 후 효력발생
3)특별법 임대차 임대인 주장 못함 임차인 3월
3. 문제풀다 모르는 것 질문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1번 저당권 뒤에 제3자의 2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는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지문이라고 나와서요.. .. )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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