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1-1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질문 인데요~  
과도한 위약벌일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고 
과도하지 않을때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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