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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입문강의 확인학습 6
  • 2021-01-23
1번문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이고  
3번문제)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공유물분할판결아닌가요? 
 
 
1번문제는 2,3,4,5번이 틀려서 1번이라고 답하긴 했는데 동그라미1번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그렇다면 이행소송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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