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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본서 p.73
  • 2019-01-17
기본서 교재에 적극가담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오른쪽 기출지문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이중매매 계약은 간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X) O아닌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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