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중개업의 보수에 대하여
2021-01-13

중개업이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 교재 57페이지 3항의 내용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중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상행위도 이 법(확인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상기 두가지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최상준 교수
2021-01-14

안녕하십니까?
초반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ㅎ
1~2월 과정이 끝나면 이 또한 의문은 해결 될 것입니다.
아직 초반이니 혹여,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셔요~~

답변-
* 교재 57페이지 3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축되지 않는다"
- 이 내용은 개`공간에 경쟁속에 싸움과정에서 나온 유권해석으로
다음에 재밌는 얘기는 해드리기로 하고-
이 문장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공짜로 중개하는 것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상행위도 이 법(확인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된다." 이것은 뒤에 확인`설명파트에서 강의 할 판례(240쪽, 1번 판례)로서, 앞 질문과는 전혀 무관 한 별개의 내용입니다.
동영상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사례를 들어주며,
"여러분이 오픈해서"공짜로 할 바에는 중개 하지마라" 하였죠?
왜냐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이법에 따라서 물건조사, 설명의무, 계약서작성,사고나면 책임져야 한다) 즉, 이법이 적용되니 무상으로
중개한다고 대충하면 않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3주 후에 이 부분이 다시 설명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들어보셔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