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광역도시계획 승인
2020-01-24

교수님,

기본서 p49 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협의 후 요청 포함)에 의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승인 신청이란 것이 없다)'라는 법 규정이

어떤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도 내에 있는 시.군의 계획은 어차피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왜 굳이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것을 명문화하였는지?

2. 다음 지문이 맞는 것인지요?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서 동 페이지의 문구 중 괄호안에 있는 문구 특히, '포함'이란 것이 궁금하여

내용을 조합하여 제가 만들어 본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교수
2020-01-25

안녕하세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협의 후 요청 포함)에 의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즉,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이죠...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이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2번째 문장은 옳은 문장입니다.

열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