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질문드립니다
2019-08-16

안녕하세요

1) 16층이상인 건물은 바닥면적 5천이상이 안되도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16층이상은 무조건 종류 사이즈 상관 없이 다중이용건축물?

2) 주택법에서 전매 예외에서 세대원전원 ~~

--> 세대원에는 세대주를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주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안해도
세대원들만 이전 하면 전매 가능한건가요?

3) 경공매가 진행될떄도 사업주체의 동의받아 전매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경공매 당하는 자가 강제적으로 경공매까지 당했고 , 숨어 버렸을수도 있고, 사업주체에게 동의 해줄 마음이 없을꺼 같은데..동의 안해주면 경매진행이 안되나요?

4)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한다

--> (수도권지역에서 전매제한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날로부터 6개월인데 ,그렇다면 주택에대해서
보존등기 나기전에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전매제한 6개월끝났는데) 왜 주택에 부기등기를 하죠?
정리하면 전매제한기간 6개월 이미 주택보존등기 전에 끝났는데 왜 끝난걸 부기 등기 하는게 이해가 좀안되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교수
2019-08-17

안녕하세요

1) 16층이상인 건물은 바닥면적 5천이상이 안되도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예
16층이상은 무조건 종류 사이즈 상관 없이 다중이용건축물? 예

2) 주택법에서 전매 예외에서 세대원전원 ~~
세대원들만 이전 하면 전매 가능한건가요?

세대주가 세대원 중 한명이죠...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입니다.

3) 경공매가 진행될떄도 사업주체의 동의받아 전매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경공매 당하는 자가 강제적으로 경공매까지 당했고 , 숨어 버렸을수도 있고, 사업주체에게 동의 해줄 마음이 없을꺼 같은데..동의 안해주면 경매진행이 안되나요? 예 안됩니다.

전매의 전제조건의 사업주체의 동의입니다.

4)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한다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 전매제한이 7년으로 늘어난다면 해당하겠죠...

단지, 현재 6개월일 뿐입니다.

현재는 의문을 품은데로 현실적으로는 지위만 전매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