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의]소유자정리
2018-07-18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소관청공무원은 등기부를 보고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와서 고치라고 통지할수 있고

만약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도 일치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도 일치하지 않는경우 소관청공무원은 직권정정할수 없고 등기소에 불부합여부를 통지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는건가여

김병렬 교수
2018-07-19

훌륭하십니다. ^^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임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통지가 왔더라도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지적소관청 공무원들이 등기부를 무료로 열람, 등본 신청하여 소유권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꾸준히 해주세요.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