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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고용인
  • 2023-08-0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합격예상문제집에 42번 4번 답이 정오표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럼 만일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개공과 중개보조원이 함께 손해배상을 지고 같은 곳에 소속되어있는 소공은 책임이 없는 것이 맞죠? 
 
그리고 18페이지 수정된 내용-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 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 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워요ㅠ  
징역형이 끝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결격사유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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