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점유취득
- 2021-10-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효취득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o → 바로소멸x
2.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니다.
이 두문장이 서로 안맞는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1.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o → 바로소멸x
2.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니다.
이 두문장이 서로 안맞는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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