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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모의고사 질문드려요~~
  • 2020-09-22
먼저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의고사 3번의 5번문항 인도청구 할 수 없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판례변경으로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 다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한다해도 공유물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쌤이 알려주셨고 이해했는데. . 인도청구나 반환청구나 같은말이 아닌지요 ㅜ  
쌤이 5번도 답이 된다고 하셔서 ㅜ 5번문항이 틀린건가요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0-09-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유에서 판례변경으로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가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홧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