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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예제풀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0-03-29
민법 기본서(박문각, 2020) 507페이지 예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예제 지문 ㄹ입니다. 
민법 제635조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문ㄹ은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민법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한 당사자는 임차인으로 전차인이 연체하지 않았어도 전차인이 대항하지 못하는 근거는 무었인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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