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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29회(2018년 10월 27일 시행) 이의신청 문제(A형 기준)
번호 : 0 | 작성자 : 정석진 | 조회 : 1482 | 작성일 : 2018/10/31 12:28:12

2018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의제기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형 기준입니다)

 

1. 32번 문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답안을 발표)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구성하려면 단서 조항을 주어야 했습니다.

주어진 지문에서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이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28번 문제 5번 지문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19891231일 이전부터 소유(19901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일 때에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언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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