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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12월 02일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