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3년 09월 30일

[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