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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10월 04일
[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 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과세한다.
주택임대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