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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9월 17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